FTAㆍ산업 공동위 논의 결과…우리 기업 프로젝트 지원 합의

[에너지신문]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에너지 전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에너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콘래드 호텔에서 한ㆍ베트남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및 ‘제7차 산업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주형환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 한ㆍ베트남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11년부터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 에너지ㆍ자원, 산업 기술, 원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7차 한ㆍ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에서는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에너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제7차 전원개발계획 수정안을 올 3월 발표해 발전설비 전원구성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2020년 5.6%, 2030년 9.4%에서 2020년 9.9%, 2030년 21%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양국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폐기물발전 포함 신재생 분야 협력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국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향후 추진하는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책에서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 측은 전했다.

양측은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한국의 두산중공업, 삼천리 이에스(ES), Nexnet사와 베트남의 엔셀코(Enserco), 패시픽(Pacific)사 간 폐기물 처리 플랜트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참여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인허가 절차 과정 등에서 긴밀히 협력 지원키로 합의했다.

우리 기업이 이미 수주한 응이손2(한전, 23억달러) 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약 체결, 남딘(태광파워, 22억 달러)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허가서 발급 절차도 지원한다.

또 우리 기업이 참여를 추진하는 뀐랩1(남부발전, 20억달러), 뀐랩2(포스코에너지, 25억달러)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제안서 승인 등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한국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베트남의 산업안전기술환경청이 한국의 선진적 에너지(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시스템의 베트남 이전을 위해 에너지안전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협의했다.

◇ 폐기물 처리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키로 합의

이 외에도 한국의 석유공사와 베트남의 석유공사(PetroVietnam) 간 원유회수증진(EOR) 공동연구를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EOR(Ehnanced Oil Recovery)은 유층에 액체 또는 가스를 압입해서 오일 점도를 낮추고 석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원전 분야에서 양국은 베트남의 원전정책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베트남의 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키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중장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원전을 대체 확대되는 화력, 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제7차 산업공동위에서 “베트남은 한국이 가장 신뢰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협력 모델이 모범적인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협력 의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국은 한ㆍ베트남 산업협력의 상징적 거점으로 ‘껀터 인큐베이터 파크’ 구축을 완료하고, 섬유, 부품소재 등 분야에서 베트남의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올 8월 구축 완료한 ‘껀터 인큐베이터 파크’에 우리기업 입주 및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측에서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 측은 전문가 파견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이와 연계해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곡창지역인 메콩델타 지역의 농업 기계화를 도모하고 우리 농기계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양국은 한‧베트남 섬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기관 간 섬유산업의 포괄적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양국 섬유산업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 수출 전진 기지로서 베트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협력, 산업기술인력양성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대(對) 베트남 수출입, 각각 13%‧28% 동반 상승

이번 FTA 공동위는 1주년 이행평가와 함께 양국 관심사안을 점검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발효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나, 지난 10월 기준으로 대(對) 베트남 수출과 수입이 각각 13%와 28%가량 동반 상승해 양국 간 교역이 약 17% 증가한 것은 같은 기간 우리의 세계 교역감소(8%)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산업부는 평가한다.

그간 두 번에 걸친 관세인하(1년차: 발효직후, 2년차: 2016년 1월 1일)로 인해 FTA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도 양국 수출입 업계가 한‧베 FTA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산업부는 또한 평가했다.

이번 공동위원회 주요 논의결과는 공동발표문(영문) 형태로 자유무역협정(FTA) 누리집(http://www.fta.go.kr)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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